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사망자의 문제: 자살, 정신의학적 검증 문제 === 사실 총기 사망자 대다수는 자살자이다. 실제로는 60%(연평균 18,000~20,000명 정도) 이상이 자살이고, 나머지 중 1만 명 내외가 범죄로 인한 사망인데,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총기난사범은 실제로는 자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총기난사범들을 프로파일링하거나 분석해보면, 죽고는 싶은데 혼자 죽긴 싫어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일생일대의 이벤트'''로 범죄를 벌인다. 자살률 문제를 가지고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당장 가장 쉽게 반박할수 있는 사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모든 종류의 총기는 물론 엽탄마저 일반인 소지가 금지되어도 자살률이 미국보다 2배 좀 안되게 높고, 당장 인구 대비 비율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인구 5천만명중 1.3만명] 미국의 총기 사망자 비율[* 인구 3억 2천만명중 3.5만명]보다 높다. 게다가 총기규제로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국가가 보고된 사례도 없다. 자살 수단으로서 총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죽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상당수가 총을 자살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총기가 유일한 것은 아니며 많은 대안이 있다. 총기 규제로 자살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대체 자살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서, 잠시 하락하더라도 곧 자살률이 다시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 연구를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데, NRA 로비로 [[CDC]]에서 이루어지는 총기로 인한 자살 및 타살에 관련된 연구에 쓰이는 예산을 날려먹어서 미국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근 20년간 거의 전무하다. 즉 총기난사를 없애려면, (총기규제보다는) 우선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정신감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게다가 치안이 아무리 좋아도 흉악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사건 및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 및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복지]] 및 [[시민의식]]의 강화다. 한데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면 정당방위 건수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거나 그냥 대충 끄적인 다음 감시 및 규제 강화만이 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만 주구장창 나온다. 특히 정당방위 건수는 뉴스는 물론 여러 커뮤니티에서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토론하는 글에서조차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그게 더럽게 어렵다. 미국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미국은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비 문제에서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정신의학적 검증은 결국 의학적 검증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여타의 총기규제 국가들, 주로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혜택과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 문제는 사실상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반대론이 커진다. 더군다나 요즘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오바마케어의 문제가 약점이 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의 구조개혁 없이는 총기 문제와 자살 문제 둘 다 제대로 잡지 못한다.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정신의학적 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인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총기규제를 한다면 그건 총기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쪽은 국립 즉석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이 이미 있기에 사실 별로 개정할 것도 없는 법제정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되지만, 이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은 이런 데 돈 쓰는 것에 인색하다. 그러나 이미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총기규제마저 없애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이건 오히려 공화당계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의 약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s-4|정신질환에 대한 있던 지원마저 없애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으므로 더더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